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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2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1 1. 시행 내용 규제완화의 취지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 23.7.27일부터 1년간(’ 23.7.27~’ 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위험우려로 인해 불안해하는 세입자 분들이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로서, 되도록 많은 세입자분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경우가 대상이 되는지 후속 세입자가.. 2023. 8. 1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1. 저소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 시행일은 언제일까 23.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얼마일까요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2.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 신청인가입해야 하는 보증기관 HUG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2023.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