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1. 저소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

 

시행일은 언제일까

 

23. 7.26(수)부터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겠네요~!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입니다.

 

총 지원 규모는 얼마일까요

 

총 지원 규모는 122억 원(국비 5 : 지방비 5)이며, 지원 대상은 ’ 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2. 보증료를 지원받기 위한 절차

 

신청인가입해야 하는 보증기관

 

• HUG :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보증 업무, 주택도시기금을 전담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HF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 3. 1일 출범한 준정부기관으로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공급, 주택보증, 유동화증권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SGI : 종합보증회사로서, 각종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보증잔액 452조 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종합보증회사입니다.

 

보증가입절차

 

① 신청인이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②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③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 줍니다.

 

보증료 한도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30만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

 

보증료지원 사업 개요

 

 

3. 지원사업 관련 내용

 

왜 이번에도 청년층만 대상인지 의아하고 서운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청년층은 임차가구 비중*이 높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임에도 비용 부담,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한 탓이라고 합니다.

    * 연령별 자가보유율(‘21) : 40대 미만 26.7% / 40대 63.9% / 50대 71.5% / 60대 이상 77.7% 
   ** 연령별 전세피해 접수현황(‘23.6) : 20대 이하 19%, 30대 53%, 40대 17%, 50대 이상 11%

 

모든 전세가구가 보호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요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수준이 낮거나 주택유형이 환금성이 높은 경우 보증가입 유인이 낮을 수 있으며, 보증가입 여부는 임차인이 보증료 부담과 전세금 미반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합니다.

 

다만,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보증료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으므로 가입 확대를 위해 보증료 지원과 정책홍보 병행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켜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주택유형에 관한 궁금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지자체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면서요

 

｢청년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필자의 생각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제 전세사기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수가 되어버렸고, 그렇다 보니 생각보다 이 보증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부담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전세권설정등기도 임대인의 동의 여부 때문에 여의치 않다고는 하나 등기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형태로 주거안정에 장애가 되다 보니 정부에서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인 거 같아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