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23년 최저생계비 조정 내역

1.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의 정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접수
• 회생위원 선임
• 금지, 중지 명령(면담)
• 개시결정(법원계좌)
• 이의신청기간(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선불해제)
• 면책결정(사건 종료)
• 위와 같은 순서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2. 빚 갚는 방법과 개인회생 자격

 

빚 갚는 방법 (채무 조정 규모에 따른 순위)

 

1️⃣ 개인파산

원금 + 이자 전액 탕감

 

2️⃣ 개인회생

이자 전액탕감, 원금 최대 90% 탕감

 

3️⃣ 개인워크아웃

이자와 연체이자 감면 (미상각채권 최대 30% 탕감)

 

4️⃣ 프리워크아웃

이자율 인하

 

개인회생 자격

 

✔️ 재산(자동차, 차량)보다 빚이 많은 상태

✔️ 직종 상관업싱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함

✔️ 신용채무 10억, 담보대출 15억 이하 (최소 1천만 원 이상)

✔️ 과거 면책을 받았을 시 5년이 지나야 함

 

3. 신속채무조정 특례 및 최저생계비 조정내역(2023)

 

신속채무조정 특례란?

✔️ 개인회생과 달리 구분 지어 살펴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취지는 같지만 모든 게 달라서 헷갈리면 신청 당시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다양하니 혼동하지 말고 각각의 기준을 따져보라고 하였습니다.

✔️ 다양한 방안들이 있고 채무자의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섣불리 정할 수 없으니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절차라 할지라도 준비가 미흡한 사람까지 옹호해 주지 않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

✔️ 관할청마다 심사 기준이 다른 점을 이용하여 더 큰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납자 스스로 공부를 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최저생계비 조정내역

 

 

 

4. 변호사 사무실을 고를때 주의할 점

 

법무법인 방문 팁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에 상담을 하러 가면 변호사 혹은 대표변호사가 아닌 사무장과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장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곳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곳을 잘 찾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사건수임부터 사건처리까지 변호사 없이 사무장 및 직원들이 처리하는 곳도 많다고 하니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잇돌 대출

 

사잇돌 대출은 4~10등급의 중ㆍ저신용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근로자(재직 6개월 이상, 연 소득 2,000만 원 이상), 사업자(1년 이상 사업 영위, 연 소득 1,2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자(1개월 이상 수령, 연간 수령액 1,200만 원 이상)를 대상으로 연 6~10%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

 

아래 포스팅을 참고!!

 

https://infobenefit.tistory.co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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