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주택담보대출 변화: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DSR 도입 배경

2024년부터 은행권에서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가 본격화되며, 이는 차주가 추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금융 당국은 스트레스 금리를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하한(1.5%)과 상한(3.0%)을 두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1. 스트레스 DSR의 정의

스트레스 DSR(Stress Debt Service Ratio)은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정하에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금리 상승 시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미리 예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의미하며, 개인 차주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2. 스트레스 DSR의 목적

스트레스 DSR은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의 위험을 DSR에 정교하게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식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상황을 모의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후 주택담보대출 변화

1. 대출 한도 축소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고려한 결과로, 대출자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2. 단계적 도입

스트레스 DSR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과 2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이 확대됩니다.

3.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대응

최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을 변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 DSR 도입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계획

1. 단계적 도입 계획

스트레스 DSR은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이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이 확대됩니다. 

 

2. 순차적·점진적 시행

차주들이 체감하는 대출한도 축소 부담이 과도할 우려를 감안해, 내년 중 순차적·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 완전 도입 시기

스트레스 DSR의 완전 도입은 2025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하반기엔 5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의 향후 전망

1. 대출 한도 축소 전망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금리 상승 위험까지 고려하는 새로운 대출 기준 도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DSR에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담 상승을 고려한 것이 스트레스 DSR입니다.

2. 금리 인하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금리 인하 신호로 해석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 DSR 도입의 효과는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3. 대출환승 자극 전망

스트레스 DSR 도입 전까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는 스트레스 DSR 도입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DRS 적용대상. 의미 2024년 대출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