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위원회

 

서론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60,740원

2024년은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진 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하였습니다.

 

이는 2023년 시급 9,620원에 비해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 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들에게는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한편, 기업들에게는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의 최저임금 변화와 이에 따른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주요 변화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방식

 

✅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 전원회의 보고·상정

 

심의 요청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한 보고와 상정이 전원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 심의자료 등 분석, 의견 청취

 

심의기초자료 분석과 의견 청취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입니다.

 

✅ 전문위원회 논의

전문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 최저임금 고시

 

결정된 최저임금액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인상·인하 범위를 설정하는 곳과 결정하는 곳을 두 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더 많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최저임금의 추이 변화

 

1988년에 시작된 최저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로 860원이 인상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인상률이 상승하였습니다.

 

3. 최저임금의 기록적인 상승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고,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한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는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변화는 다양한 이슈를 수반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비용, 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산입 되는 항목

1. 기본급

근로자가 근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적인 임금입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2. 상여금

2023년의 경우, 산정단위 1개월 초과 상여금은 5%로 산입됩니다.

3. 현금성 복리후생비

2023년의 경우,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1%로 산입됩니다. 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 액수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4. 식대

2023년부터는 식대 20만 원 비과세 확대에 따른 식대 인상 시 효과(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인하, 최저임금 산입금액 증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임금 항목이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각 항목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등은 복잡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안내를 참고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변화는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산업의 특성, 근로자의 특성, 기업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이 일부 경우에서는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제조업의 전반적인 생산성 제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영향률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임금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상승은 서비스업에서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 업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는 이러한 업종에서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3.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에서는 임금근로자 추이 변화가 없지만,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감소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변화는 산업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비용, 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산업의 특성, 근로자의 특성, 경제 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 노사간 다양한 노력이 필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높여 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비용, 산업의 경쟁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산업의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단지 정책 결정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대해 이해하고, 논의하며,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개인회생 23년 최저생계비 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