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인정기준, 보증금 규모

 

서론 

2024년 5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울분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의 주요 내용을 5가지 핵심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심층 분석하고,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며, 관련 정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핵심 질문과 답변

1. 전세사기피해자법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피해자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와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인정, 경매 절차 특례, 주거지원, 피해 회복 지원, 예방 및 홍보 강화 등이 있습니다.

2. 누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보증금 규모: 임차보증금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외국인 임차인은 5억 원 이하)
✅ 피해 사실 확인: 경찰 신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조건: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 소유하지 않음, 일정 소득 수준 이하 등

 

3. 전세사기피해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절차 특례: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확보하고, 최저매수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대료 납부 면제, 경매 절차 중 임대 거주 가능
✅ 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확대, 임대차보증금 대출 지원, 주거이전비 지원
✅ 피해 회복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자문 제공, 피해 회복 소송 지원
✅ 기타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취업 및 생활 안정 지원

 

4. 전세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절차를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찰 신고: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를 요청합니다.
✅ 피해 증빙 확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등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국 13개소 운영)
✅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심사를 기다립니다.
✅ 피해 인정 및 혜택 지급: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혜택을 지급받습니다.

 

5. 전세사기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신중한 계약 체결

✅ 공인중개인을 통해 거래: 반드시 공인중개인을 통해 계약하고, 중개인의 자격증 확인 및 신뢰도 평가
✅ 계약서 꼼꼼히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모호한 부분은 명확하게 질문하고 서면으로 확인
✅ 중요 조항 필수 확인: 임대차기간, 갱신 조건, 전세금 상환 조건, 위약금 등 중요 조항을 꼼꼼히 확인
✅ 구두 약속 주의: 구두 약속은 증거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
✅ 전문가 상담: 필요시 변호사나 주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계약 내용 검토 및 조언 구하기

(2) 충분한 정보 수집

✅ 시세 조사: 거래하려는 지역의 주택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전세 조건에는 주의
✅ 임대인 신뢰도 확인: 임대인의 소유권 명의 확인, 과거 전세 거래 내역 조사, 주변 이웃들의 평가 등을 통해 신뢰도를 확인
✅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여 소유권 명의, 저당권 설정 여부, 분쟁 내역 등을 파악
✅ 전세사기 사례 조사: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사례 및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공통되는 수법을 파악하여 경각심 유지

(3)  안전한 거래 방식

✅ 에스크로 이용: 전세금 거래 시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거래
✅ 계좌 이체 이용: 현금 거래보다는 안전한 계좌 이체를 이용
✅ 거래 내역 증빙 확보: 모든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영수증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활용

(4) 신속한 피해 신고

✅ 즉시 경찰 신고: 전세사기 피해를 의심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
✅ 피해 증빙 확보: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관련 증거 자료 등을 확보
✅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가까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피해 상담 및 신청 (전국 13개소 운영)
✅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심사를 기다림
✅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주택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피해 회복 전략 수립 및 법적 조치 고려

(5)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 법률적 조치: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거나 형사 고발을 고려
✅ 피해 회복 지원 활용: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피해 회복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 (법률자문, 피해 회복 소송 지원, 금융 지원 등)
✅ 지속적인 정보 탐색: 최신 전세 관련 법령, 제도 변화, 피해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탐색하여 대응 방안 마련

 

 

전세사기피해자법 주요 내용 심층 분석

1. 피해 인정

✅ 피해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외국인 5억원 이하), 피해 사실 확인
✅ 신청 절차: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피해 사실 증빙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계좌 거래 내역, 피해 사실 증빙 자료 등

2. 경매 절차 특례

✅ 우선 매수권: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최저매수가 확정 전 납부 면제: 경매 절차 진행 중 임대료 납부 면제
✅ 임대 거주 유지: 경매 절차 진행 중에도 임대 거주 가능

3.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확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순위 확대
✅ 임대차보증금 대출 지원: 피해자가 새로운 주택 임대 시 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 주거이전비 지원: 이사 비용 등 주거 이전과 관련된 비용 지원

4. 피해 회복 지원

✅ 법률자문 제공: 전문 변호사의 피해 회복 관련 법률자문 제공
✅ 피해 회복 소송 지원: 피해자가 임대인에 대한 피해 회복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5. 기타 지원

✅ 세제 혜택: 피해 관련 소득공제, 주택매입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제공
✅ 금융 지원: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 취업 및 생활 안정 지원: 취업 상담, 자격증 취득 지원, 생활 안정 프로그램 제공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1. 예방 강화

✅ 중개인 교육 강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및 자격증制度 강화
✅ 정보 공개 확대: 전세사기 관련 정보 공개 및 홍보 강화
✅ 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전세사기 조기 발견 및 신고 시스템 구축

2. 피해 회복

✅ 범죄 단속 강화: 전세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 피해 회복 제도 마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적 인식 개선: 전세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경각심 고취

 

결론

2024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 블로그 글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피해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