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변경 2024년 상반기

2024년 초 자동차 관련 주요 법령 변경 사항

2024년 2월, 안전 운전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자동차 관련 법령이 다수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장치는 알코올 농도를 감지하여 시동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

2024년 10월 20일부터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자동면허)가 도입됩니다.

 

이 면허는 자동 변속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며, 수동 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려면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3.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2024년 2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모든 자동차는 주간에도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 점등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도 2025년 2월 1일부터 자동 점등 기능을 개조해야 합니다.

4.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스쿨존 내 최고 속도 제한이 30km/h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스쿨존 내 과속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5. 여성 우선 주차구역 개선

2024년 2월 1일부터 여성 우선 주차구역의 명칭이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되고, 남성도 영유아 동반 시 주차가 가능합니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

1. 안전 운전 의식 제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 설치, 전조등 및 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스쿨존 속도 제한 강화 등의 변화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편의성 향상

1종 보통 자동 변속기 면허 도입은 자동 변속기 차량 운전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주차 공간 변화

가족 배려 주차구역의 명칭 변경과 이용 규칙 변화는 주차 공간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예정 변경 사항

1. 법인 번호판 도입

2024년 7월 1일부터 법인 소유 차량에 법인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법인 번호판은 차량의 소유 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하여 불법 주차 단속 및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2024년 8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안전 기준 강화

 

차량 안전 기준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합니다.

 

✅ 친환경 자동차 지원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을 확대합니다.

 

✅ 편의성 향상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규제를 개선합니다.